1. 과제목표 ►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강화 ►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

정치 2022. 5. 13. 14:57

1. 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 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

정치 2022. 5. 13. 01:50

1.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2. 주요내용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 지원‧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등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

정치 2022. 5. 13. 01:45

1.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

정치 2022. 5. 13. 01:40

1.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2.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 - 5.10.부터 청와대 외부 전면..

정치 2022. 5. 13. 01:35

1. 과제목표 ►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2. 주요내용 ►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

정치 2022. 5. 12. 03:09

1. 과제목표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2. 주요내용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

정치 2022. 5. 12. 02:57

1. 과제목표 ►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

정치 2022. 5. 12. 02:49

1. 과제목표 ►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

정치 2022. 5. 12. 02:42

1. 과제목표 ►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2. 주요내용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지원, 중..

정치 2022. 5. 12.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