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기반 조성 ▶︎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 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 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 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 연구 등에 따라 지..

정치 2022. 5. 14. 15:04

1. 과제목표 ▶︎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 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2. 주요내용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

정치 2022. 5. 14. 14:00

1. 과제목표 ▶︎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2. 주요내용 ▶︎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 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신속·유..

정치 2022. 5. 14. 13:48

1. 과제목표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2. 주요내용 ▶︎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 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

정치 2022. 5. 14. 13:41

1. 과제목표 ▶︎ 기초 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 농업직불금 확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2. 주요내용 ▶︎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 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

정치 2022. 5. 14. 00:37

1. 과제목표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 거래소 운영(‘23～) 및 ..

정치 2022. 5. 14. 00:32

1. 과제목표 ▶︎ 농촌 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주요내용 ▶︎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 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 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

정치 2022. 5. 13. 16:19

1. 과제목표 ▶︎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

정치 2022. 5. 13. 16:13

1. 과제목표 ▶︎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직접조리 → 간편식, 오프라인 → 온라인, 집밥 → 급식‧외식, 맛∙질 → 건강까지 고려 등 식생활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보호 2. 주요내용 ▶︎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 방사능 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 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확대 ▶︎ (식생활 건강권) 매일 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

정치 2022. 5. 13. 16:08

1. 과제목표 ▶︎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대비 2. 주요내용 ▶︎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정치 2022. 5. 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