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제고 2. 주요내용 ► (한미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 확대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

정치 2022. 5. 17. 15:24

1.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2. 주요내용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

정치 2022. 5. 17. 15:03

1.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2. 주요내용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추진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 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

정치 2022. 5. 17. 14:49

1.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2.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 ..

정치 2022. 5. 17. 14:40

1.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2.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

정치 2022. 5. 17. 14:33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및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치 2022. 5. 17. 14:27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

정치 2022. 5. 17. 01:02

1. 과제목표 ► 대량 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 2. 주요내용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무..

정치 2022. 5. 16. 15:57

1. 과제목표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2.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

정치 2022. 5. 16. 15:51

1. 과제목표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

정치 2022. 5. 1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