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2. 주요내용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정치 2022. 5. 11. 22:54

1.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2.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

정치 2022. 5. 11. 22:49

1.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

정치 2022. 5. 11. 16:12

1. 과제목표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2.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

정치 2022. 5. 11. 16:07

1. 과제목표 ►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획기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 대학 신산업 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등을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

정치 2022. 5. 11. 13:38

1.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2.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정치 2022. 5. 11. 13:33

1. 과제목표 o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o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o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2. 주요내용 o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o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

정치 2022. 5. 11. 13:27

1. 과제목표 o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o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철저한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2. 주요내용 o (규제개혁)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o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

정치 2022. 5. 11. 01:52

1. 과제목표 o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2. 주요내용 o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등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o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정치 2022. 5. 11. 01:47

1. 과제목표 o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2. 주요내용 o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o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및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o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

정치 2022. 5. 11.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