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재난 관리/감염병/소방대응체계 등)

1. 과제목표

►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 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

 

►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3. 기대효과

► 신속‧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화재 안전도(1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 ‘21년 0.6명 → ’26년 0.56명), 심정지 환자 인명 소생률(‘21년 9.8% → ’26년 11.8%) 향상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