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흉악범죄/무고죄/경제범죄 등)

1. 과제목표

►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대응 시스템 구축

 

►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설치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개선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 강화

 

3.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 ​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