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 경쟁력 제고 및 확산 2. 주요내용 ► (문화기본권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등) - 장애인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구축 ►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

정치 2022. 5. 12. 02:27

1. 과제목표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혁신성 제고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

정치 2022. 5. 12. 02:17

1. 과제목표 ►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 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 기초 능력 훈련과 경력 설계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

정치 2022. 5. 12. 02:09

1.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주요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

정치 2022. 5. 12. 01:59

1. 과제목표 ►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고용센터 구축, 일..

정치 2022. 5. 12. 01:51

1. 과제목표 ►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2. 주요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

정치 2022. 5. 12. 01:45

1. 과제목표 ►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 주요내용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정치 2022. 5. 12. 01:40

1. 과제목표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건강보호..

정치 2022. 5. 12. 00:28

1.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강화 ►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정치 2022. 5. 12. 00:22

1.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2. 주요내용 ►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

정치 2022. 5. 1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