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보장 2. 주요내용 ►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

정치 2022. 5. 11. 23:57

1. 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2. 주요내용 ►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

정치 2022. 5. 11. 23:52

1.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2.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

정치 2022. 5. 11. 23:47

1. 과제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2. 주요내용 ►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완화 ►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사회적 논의를 ..

정치 2022. 5. 11. 23:40

1. 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2.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정치 2022. 5. 11. 23:35

1. 과제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2.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

정치 2022. 5. 11. 23:30

1. 과제목표 ►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2. 주요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

정치 2022. 5. 11. 23:25

1. 과제목표 ►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2. 주요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BRT, 광역버스 노선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 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

정치 2022. 5. 11. 23:21

1.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필요 2.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

정치 2022. 5. 11. 23:15

1.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2.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정치 2022. 5. 1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