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국가유산 등)

1.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2.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

  - 5.10.부터 청와대 외부 전면 개방,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23∼’26)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관련제도 개선 추진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 확대

 

3. 기대효과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