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1. 과제목표

►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3.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