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 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 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정치 2022. 5. 18. 00:48

1. 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 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 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정치 2022. 5. 18. 00:44

1. 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2. 주요내용 ►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정치 2022. 5. 18. 00:38

1. 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 성향상 피복류, 전..

정치 2022. 5. 18. 00:32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2.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정치 2022. 5. 17. 23:34

1. 과제목표 ►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2. 주요내용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

정치 2022. 5. 17. 23:28

1. 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2. 주요내용 ▶︎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 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 △​ 북 핵 · 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 북 핵 · 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 △​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 △​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정치 2022. 5. 17. 23:24

1. 과제목표 ► 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 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 (새로운 한국..

정치 2022. 5. 17. 23:16

1. 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 마련 *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2. 주요내용 ▶︎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

정치 2022. 5. 17. 21:34

1.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2. 주요내용 ►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정치 2022. 5. 17.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