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북한 비핵화 추진(평화체제/국제공조/남북미 안보대화 채널 등)

1.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2.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 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3.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 공조를 주도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