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1. 과제목표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 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

  - 생물 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 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년)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년～), 곰 사육 종식(∼’25년), 야생 동물 질병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3. 기대효과

►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