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1.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2. 주요내용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추진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 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추진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3. 기대효과

►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