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내 집 마련/취업 지원/청년창업/생에 최초 주택 구입 등)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확대 및 우수 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 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3.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