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o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o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2. 주요내용 o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 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o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 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

정치 2022. 5. 10. 22:11

1. 과제목표 o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 2. 주요내용 o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최소화 o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o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o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

정치 2022. 5. 10. 22:06

1. 과제목표 o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2. 주요내용 o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발굴 o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강..

정치 2022. 5. 10. 22:02

1. 과제목표 o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o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2. 주요내용 o (정부 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 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o (위원회 통‧폐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 o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

정치 2022. 5. 10. 21:58

1. 과제목표 o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o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2. 주요내용 o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o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

정치 2022. 5. 10. 21:54

1. 과제목표 o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함께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2. 주요내용 o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등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o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o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

정치 2022. 5. 10. 20:49

1. 과제목표 o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2. 주요내용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o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o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추진 o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o (질 좋은 주거복지..

정치 2022. 5. 10. 20:44

1. 과제목표 o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o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2. 주요내용 o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o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

정치 2022. 5. 10. 20:40

1. 과제목표 o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o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o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o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재산세와 통합 검토 o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o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

정치 2022. 5. 10. 20:25

1. 과제목표 o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o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2. 주요내용 o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o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

정치 2022. 5. 1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