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1. 과제목표

o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2. 주요내용

o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발굴

 

o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o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구축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개선

 

o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3. 기대효과

o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