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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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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o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

 

2. 주요내용

o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최소화

 

o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o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o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소규모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 확대

 

3. 기대효과

o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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