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의 5대 폭력 범죄에 대한 단계별(예방-신고-수사-법원-출소/가석방) 피해자 지원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 -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강력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

정치 2022. 3. 14. 15:49

1.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기술 및 예산 집중 지원 -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컨설팅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 * (예) 택배노동자 등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방식 마련 2.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 AI/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 재난안전 관련 신고 및 정보를 통..

정치 2022. 3. 14. 14:56

1.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NDC 목표 분석, 정부에 분산된 에너지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통합 관리 - 에너지원별 조화와 합리적 비용 추계가 반영된 적정한 에너지 믹스 수립 2. 국민과 함께하는 원..

정치 2022. 3. 14. 14:37

1.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하늘을 다시 맑고 푸르게 임기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 자발적협약(VA)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을 50% 이상 축소 - 고농도 발생시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초중고와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 - 초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에서 2일전 발령으로 변경하여 사전예보 실효성 향상 2. 국민..

정치 2022. 3. 14. 12:31

1.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필수에너지 복지를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넌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지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ESG기업 참여 유도 홍수/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를 과학화/체계화하고 제방/배수시설 등 인프라 전면 보강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식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안정화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용수/교통/가..

정치 2022. 3. 14. 12:15

1.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신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조정 전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시장 확대 -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체계 및 예술 - 기술 융합 체계 확대 - 창의력 제고, 융합교육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추진되도록 교육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재교육,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 - 문화시설을 ICT 공간으로 조성 -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 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의 자율성 제고 예술..

정치 2022. 3. 14. 11:15

1.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 통합 신공항 건설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구축. 이를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ㆍ민간 공항 동시 이전 △ 장래 항공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을 위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1~25) 밀접하게 연계하고 △민항 및 광역교통망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추진 2.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로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실현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하여 영ㆍ호남의 협력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실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여섯 개 광역자치단체와 열 개 기초자치단체 ..

정치 2022. 3. 14. 01:42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정상화 - 차세대소형원자로(SMR) 선점 위한 지원 마련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 국가주력사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진해신항 조기 착공!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 - 공항ㆍ항만ㆍ철도 연계 물류 허브 장점 극대화로 동남권 경제 활력 증대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으로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 - 조선업, 방위산업 지원, 국가 R&D 실용화 단지 추진 - 산ㆍ학ㆍ연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주도 경남형 교통망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및 가덕도신공항까지 연장 - ..

정치 2022. 3. 14. 01:30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수도 위상 구축 -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 울산 하늘자동차 특구지정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광역시에 걸맞는 광역교통망 구축 - 울산공항 업그레이드 - 도시철도(트램) 건설 - 울산권 광역철도(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완공 - 제2명촌교 건설 등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식수문제 해결 - UNIST의과학원설립 등 의료복합타운 건설추진 - 도심권 상급종합병원(제2울산대병원) 건립 검토 -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 - 반구대암각화 보존 - 깨끗한 식수 확보 해결 인구감소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U턴 젊은도시 조성 - 종합대학 울산이전 유치 - 캠퍼..

정치 2022. 3. 14. 01:26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교통 등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고도화 예타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 Tri-Port 활성화 통한 글로벌 물류플랫폼 거점 도시 자리매김 - 가덕공항복합도시 조성, 시너지 극대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조속 완성 - 항만시설 재개발ㆍ철도시설 재배치ㆍ주변지역 연계 통합 개발 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 광역교통망 연계성 증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원도심 재도약 발판 마련 -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부산역 혼잡도 완화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으로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 -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2030 월드엑스포’ 지원시설로..

정치 2022. 3. 14.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