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책임총리/집무실 용산 이전/세종시 제2집무실 등)

1. 과제목표

o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o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2. 주요내용

o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o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o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3. 기대효과

o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o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