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공공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등)

1. 과제목표

o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2. 주요내용

o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o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o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추진

 

o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o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3. 기대효과

o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o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