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1. 과제목표

o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o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2. 주요내용

o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o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o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3. 기대효과

o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o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