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자율주행/AI 기반 스마트 물류시설 등)

1. 과제목표

o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2. 주요내용

o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등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o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o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o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

 

3. 기대효과

o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o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 ​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