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섬 주민 이동권 증진/해상교통관제/연안여객선 등)

1. 과제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2. 주요내용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3. 기대효과

►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기준 16%)

 

►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전환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18년 6.7만톤 → ’27년 3.4만톤)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