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

정치 2022. 5. 17. 01:02

1. 과제목표 ► 대량 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 2. 주요내용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 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무..

정치 2022. 5. 16. 15:57

1. 과제목표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2.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

정치 2022. 5. 16. 15:51

1. 과제목표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 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추진(‘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

정치 2022. 5. 16. 15:45

1.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 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정치 2022. 5. 16. 14:59

1. 과제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2. 주요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 (수요 맞춤형 교육) 지역산..

정치 2022. 5. 16. 14:53

1.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해소 2.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

정치 2022. 5. 16. 14:19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2. 주요내용 ▶︎ (대학규제 개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를 개편하고,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 추진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 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및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 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 대학을 선정ㆍ지원하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지..

정치 2022. 5. 16. 13:50

1. 과제목표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대입제도 개편) 입시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2022. 5. 16. 13:42

1. 과제목표 ►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기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2. 주요내용 ►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 규모의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마련 - 적정 규..

정치 2022. 5. 16.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