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상향 2.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금을 확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3. 어려울 때 도..

정치 2022. 3. 11. 19:12

1.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 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 적용 - 정부의 지원 역할 강화, 실리콘밸리형 모델 활용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성장에 절대 필요한 자금조달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중견 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 -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 중견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2. 벤처 기업의 우수한 ..

정치 2022. 3. 11. 16:06

1.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보완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선정비/후과세 원칙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정치 2022. 3. 11. 15:31

1.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미래자,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 촉진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코로나19로 확대되는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

정치 2022. 3. 11. 13:45

1.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톺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 -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 안정적 국민경제 운용과 지역발전 -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중견 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역동성 혁신성장 뒷받침 -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치 창출 2.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향상훈련 실시 등 패키지로 연계/추진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

정치 2022. 3. 11. 13:32

1.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19 극복 집권 100일 계획 -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실행 -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집중 지원 2.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음악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

정치 2022. 3. 11. 12:27

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

정치 2022. 3. 11. 11:59

1. 아동/보육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 안심진료 확대 - 어린이집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초중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2. 청소년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

정치 2022. 3. 1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