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강화 ▶︎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

정치 2022. 5. 17. 15:54

1. 과제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 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강화 2. 주요내용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 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 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강화 노력 동참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

정치 2022. 5. 17. 15:46

1. 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 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CPTPP, 인태 경제프레임..

정치 2022. 5. 17. 15:42

1. 과제목표 ▶︎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 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 경제의 지평 확대 2. 주요내용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 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

정치 2022. 5. 17. 15:32

1. 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제고 2. 주요내용 ► (한미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 확대 ►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 (한일관계) 셔틀외교 ..

정치 2022. 5. 17. 15:24

1.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2. 주요내용 ▶︎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

정치 2022. 5. 17. 15:03

1. 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2. 주요내용 ►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추진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 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

정치 2022. 5. 17. 14:49

1. 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2. 주요내용 ▶︎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 ..

정치 2022. 5. 17. 14:40

1.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2.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 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

정치 2022. 5. 17. 14:33

1. 과제목표 ▶︎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2.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및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치 2022. 5. 1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