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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신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수혜금액 상향조정
전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시장 확대
- 언제 어디서든지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상공간 실현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체계 및 예술 - 기술 융합 체계 확대
- 창의력 제고, 융합교육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추진되도록 교육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재교육, 새로운 전문인력 충원
- 문화시설을 ICT 공간으로 조성
-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
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 재원의 독립을 통한 예술지원의 자율성 제고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
- 예술인, 창작자, 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체계 개편
저소득 예술인, 청년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체불・생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 강화 등 예술인 안전망 확대
-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예술의 창작 지속가능성 감안 다년간 지원 위주 전환
과학기술/예술 융합 문화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전국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스타트업 공간 제공 등
예술인 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등 관련 행정 개선
3.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
콘텐츠 기업 및 예술인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유통 역량이 미흡한 프리랜서 및 중소 콘텐츠 업체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한국문화를 글로벌 문화의 미래로 발전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식, 패션 등 K-생활문화로 확산 지원
-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국, 한국문화, 한국의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4. K-컬처 콘텐츠기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세계 공감 국민창작 공모시스템' 구축
-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대기업과 창작력을 갖춘 수많은 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민간 콘텐츠 업체의 IP 및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NFT: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 기업-대학-정부/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방송 및 영상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광고, AI,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등
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및 제작자 지원 확대
- 아이디어 기획, 제작 및 저작권 등록,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 콘텐츠 사업자 중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현지 제작 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
- 저작권 보호의 글로벌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한 한류 문화/콘텐츠산업 보호
- 국제 저작권 기구 연대 외교적 촉구 등 동시 대응
5.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향상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제도 개선
-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예측가능한 문화재 경관관리 및 갈등 최소화
- 구역별/유형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 전환
- 중점보호주의에서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 보존체계 전환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부담
지역 관련 문화재 보존 연구기관 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재교육
- 공공문화재 발굴기관 확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재산상 손실 주민 지원확대
- 경주 등 문화재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연구기관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재단의 기능 강화
-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특별 지원 확대
- 유통 및 발표 기회 확대, 원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의 제작 및 유통 확대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지원 및 문화유산의 전승/가치 제고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세제 개선
- 문화유산의 포괄적 관리체계 전환 및 전담조직 신설
- 국공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 전통문화유산(팔만대장경 등) 디지털화 구축 지원
6. 게임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e스포츠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적극 지원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 시스템 도입(게임물이용자위원회 등)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로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 활성화
- 특성화고/스포츠대학 등에 e스포츠 전공을 확대해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고 프로 리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e스포츠 생태계 구축
- e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신설, e스포츠 아카데미 세제지원 제도 등으로 e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 연고 유소년 시스템 등을 통해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육진흥투표권에 e스포츠를 추가해 e스포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의 확장을 위한 재투자 유도
- e스포츠 상무팀 창단 지원
- 유아 청소년 대상 e스포츠 체계적 교육 추진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으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7.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
국민 스포츠인센티브, 운동하는 국민께 인센티브 제공
- 운동량에 따른 의료비 절감분 건강보험료 환급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유/청소년 및 노인 체육활동 지원
-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
- 초등 체육교육 지원 강화
-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지원
- 파크골프장 확충, 낚시 규제완화 및 활동지원
- 둘레길 등 트레킹 문화 활성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
- 취약계층 대상 체육서비스 제공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하여 스포츠 격차 해소
8.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육재정을 확대
전문체육 멀치소스 양성 시스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 투-트랙 선수양성 지원 및 개방형 대회 시스템 확대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
- 실업팀 소속 지도자/선수 고용안정 및 체육인 역량강화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스포츠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
체육재정 확대 및 체육계 지원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체육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체육분야 사업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문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체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로 꿈을 이루는 스포츠 현장 중심의 제도 구축
9. 전국 차박 명소를 1만 여개 발굴하여 개방
풍경명소 유휴부지 등 노지 차박 가능지역 발굴, 자연을 그대로 두고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축
- 텐트 및 추가 야영시설 설치, 야외취사 등 캠핑은 금지하고 차박 전용 시설로 운영하여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무인 유료화하여 유지비용 충당
차박 포인트, 민간사업자 지도 앱 등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기존 오토캠핑장 외 별도로 차박 포인트 안내 추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가족캠핑장 1천 곳, 자연휴양림 시설 추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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