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국민안전 정책(산업재해/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부실시공 근절/연안재해/해양수산업 등)

1.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

  -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기술 및 예산 집중 지원

  -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컨설팅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

  * (예) 택배노동자 등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방식 마련

 

2.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

AI/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

  - 재난안전 관련 신고 및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정립

  - 분산된 재난안전 데이터를 연계/통합/확산, 증거기반 예방정책 수립

  - 인력, 재정, 시설, 장비, 및 물품, 조직 등 정부-지자체-민간 차원의 재난관리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

  - 재난 예측, 대비, 대응, 복구, 완화 또는 개선 등 재난관리 단계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의 제도화 및 기술적 구현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형 재난관리 지원제도를 개발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영역 포괄하는 지능형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가 위기관리 센터를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재난안전)로 구분, 자연재난 위기관리와 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 지자체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재난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실/피해 보상체계 구축

  - 한국형 재난원인조사 방법과 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진상규명-피해지원-제도개선 등 체계성 강화

  - 재난 피해자의 수요 맞춤형 구호물품 배분 솔루션 개발 및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간략화하고, 재난보험 지출, 구호지원 및 대출신청, 세금감면 등과 같은 지원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손실/피해 보상 원스톱 서비스' 구축

 

3.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 관리비 등)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

  -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4.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연악침식에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고 방재역량 제고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해양안전교육 확대/강화

 

5. 해양영토 주권을 확실히 수호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접경지역 인근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 지원 및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강화

 

6.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 정착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 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 플랜 수립

 

일본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