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원자력 발전 정책(탈원전 폐기/탄소중립/한미원자력동맹/소형모듈원전 등)

1.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NDC 목표 분석, 정부에 분산된 에너지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통합 관리

  - 에너지원별 조화와 합리적 비용 추계가 반영된 적정한 에너지 믹스 수립

 

2.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

과학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자력 정책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실효적 안전규제 확보, 안전성 담보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한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 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꾸준한 이행

 

3.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 원전 산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 수립

  -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및 수주지원

 

한・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미국의 외교력 및 원천기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사이에 시너지 효과 극대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하여 10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

 

4.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 개발

수냉각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SMR 시장 선점

  -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수출 산업화 강화

 

수소병합 원전 개발 및 수출 상품화

 

수소 생상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