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1. 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 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각료급 다자 경제 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3.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