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7. 23:34

1.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

- 도전적 R&D 환경 조성 :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비용 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