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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 (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 성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 운영
▶︎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3. 기대효과
▶︎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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