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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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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환경 제공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2. 주요내용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확보

 

3. 기대효과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튼튼한 사이버 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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