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폼체계 강화(노인 일자리/장기요양/간병지원 등)

1. 과제목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2. 주요내용

►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3. 기대효과

►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조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