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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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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2. 주요내용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3. 기대효과

►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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