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 과제목표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2. 주요내용

►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3.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