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기초연금 인상/연금 개혁/국민연금 등)

1. 과제목표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2. 주요내용

►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3. 기대효과

►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