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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허브항만/해상교통망/물류거점 등)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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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2. 주요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강화

 

►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지원

 

3. 기대효과

►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

 

►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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