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메가시티/스마트시티/도시계획 개편 등)

1.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필요

 

2.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조성

 

3. 기대효과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