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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정치

by Issue Focus 2022. 5.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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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2. 주요내용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3.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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