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NFT/가상자산/코인 등)

1.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2.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3. 기대효과

►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