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3.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