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 과제목표

►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획기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 대학 신산업 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등을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3. 기대효과

►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 24만개/년 → ’27. 30만개/년)

 

►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