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정책-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등)

1.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2.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3. 기대효과

▶︎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 23%) *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 1.5%)까지 확대 추진

 

▶︎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 2,262개사), 비수도권의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