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반응형
1.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미래자,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 촉진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 위한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코로나19로 확대되는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신산업 육성
- AI, VR, 메타버스 등 비대면 교육시에도 학습효과 극대화 위한 혁신 지원 및 정부 구매 계획 수립
- 무인화, 비대면화로 발생하는 정보취약계층 격자 해소 지원 강화
2.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 개선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3.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여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조성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성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