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정책

1.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19 극복 집권 100일 계획

  -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실행

  -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 마련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개편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관련 업종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집중 지원

 

2.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음악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

  -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

  -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해 평상시 확보 및 운영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

  -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한 공공정책수가 적용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하여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해 핵심인력(의사, 전문간호사) 이탈 방지, 유경험자 추가투입, 병상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 확보

  -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3.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추진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 선지급 후정산

  -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입,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정부 예산,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 설치

 

4.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

  -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 확대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 확개

  - 백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 실시 및 백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