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정책

1.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 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 적용

  - 정부의 지원 역할 강화, 실리콘밸리형 모델 활용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성장에 절대 필요한 자금조달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중견 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 지원과 육성

  -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중점

 

중견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2. 벤처 기업의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

우수 인재가 벤처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 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3. 중소기업의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를 해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장기운송 계약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 국적 해운선사 활용한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특정 국가의 의존도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

 

4.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수출 이전 단계(수출품 선적 전후)에 수출품 완성과 외상거래 관련,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수출대금 현금화를 위해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 수출 관련 원활한 자금조달로 기업경영 환경 개선, 근로자 후생 강화 촉진

 

수출 외상거래 후 기업이 해외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피해보상 확대

  -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 보호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22년 3월 이후 중소기업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연장해 기업의 파산 방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지원 대폭 확대

  -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 적극 지원으로 재도약 지원

 

5.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가업승계 원활한 환경 조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중소 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 개선

 

6. ESG 경영 지원 강화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촉진

  - ESG 관련 다양한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7.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미래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융자 지원 규모 확대

  - 로봇/센서 등 핵심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사업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지원확대

 

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지원시스템 도입해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산업/노동/금융/세제/R&D 지원정책 포괄하는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