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일자리/고용 정책

1.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톺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 기반 조성

  -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 혁신, 안정적 국민경제 운용과 지역발전

  -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중견 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역동성 혁신성장 뒷받침

  -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치 창출

 

2.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역량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교육/향상훈련 실시 등 패키지로 연계/추진

 

참여 가능한 현장 중심의 연계통합 훈련프로그램 도입

  -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시간, 장소 등의 유연한 적용과 활용 지원

  - 모듈식 훈련,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훈련 등 통합훈련 프로그램 개설

 

창업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 창업 준비 시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자금조달 관련 지원

  - 창업 운영 시 사업 정착/유지, 세무, 노무관리, 고객관리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사업전환 및 폐업 시에는 업종전환과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등 지원

 

3.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기업 육성

  - 디지털 시대에 맞는 AI와 에너지 육합 육성

 

4.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

산업 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협력업체 종업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근로자-지역이 연계해 노동전환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

 

산업별/지역별로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 산업별/지역별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하고, 인력 재배치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저숙련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

 

5. 고용서비스를 혁신하여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해소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인공지능(AI)과 공공과 민간의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일자리매칭 서비스 고도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구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개별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 중소기업에게 인재 채용 지원, 일자리 질 개선, 근로자 교육훈련, 일터 혁신,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시행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기존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

  - 고용센터 인력 확충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여건 조성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