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코로나 19 지원 정책

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 확대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예, 현재 캠코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 5배 이상 확대)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3.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등을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활력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 즉시 가동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장기적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 설계 및 조치

  -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발 및 확정,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다양하고 합리적 방역조치 수립

  - 팬데믹 재현 시 방역효과 저해없이 영업 지속 가능한 방역친화적 구조 및 시설 지원

 

4.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5.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상권의 Win-Win 달성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조성,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등

 

6.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동약의 발판 제공

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

 

메타버스 연계 지역별 특화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상, 문화예술자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문화관광 PD, 기획자 육성

 

윤석열 대통령